저출산 사회, 인구 감소 문제 해결

 

최근 각종 사회적 이슈와 환경에 따라 저출산이 심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막대한 사교육비와 부동산 상승으로 인한 부담으로 자녀를 키우며 얻는 만족보다 경제적인 부담이 크고 그에 따라 자녀 출산을 거부하거나 1명의 자녀를 잘 키우고자 하는 부모들이 늘어난 것이다.

저출산은 환경적 요소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보다 더 열약하고 환경이 좋지 않은 다른 국가들 중에는 행복지수나 출산율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가 많이 있다. 이러한 나라들보다 출산률이 낮은 이유는 우리나라 특유의 국민성도 한 몫 하는 것이 아닐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저출산은 고령화와 함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해 야기될 문제점들은 이미 우리가 충분이 알고 있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개인의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진다. 출산은 여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기에 여성과 남성에게 아이를 갖지 않고 개인 나름의 비전과 꿈을 이룰 수 있는 시간적, 재정적 환경이 마련될 수 있다. 나라의 발전조차 될 수 없는 큰 국제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저출산 현상을 이분법적으로 좋고 나쁨을 논하기는 어렵다.

저출산 현상의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국가의 미래 원동력이 약해지고, 지금 세대보다 더 적은 수의 다음 세대가 짊어지고 갈 책임이 과중되는 점이다. 이런 경우 은퇴해야 할 나이임에도 다음 세대가 부족하여 은퇴가 미뤄지고 연금 수령 시점도 같이 늦어질 것 이다. 긍정적 측면으로 고려해봤을 때 (3D가 아닌)일자리가 부족한 노인들에게 계속해서 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점은 좋다.

 

출산과 육아에 대한, 또 교육에 인식이 변화될 수 있다

개인차에 따라 빠른 은퇴와 업무에서의 해방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출산률 향상에 도움이 될 만한 요소로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 이나 각종 육아지원 등이 있지만 계속해서 출산율이 저하되는 것은 심각하게 고민해 볼 상황이 되었다. 코로나로 인한 사람 간의 모임이 줄어들고 서로를 경계하는 비대면 사회로 접어들고 있어서, 저출산 심화 현황에 대해 긍정적/부정적 측면을 사회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공론화가 많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